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약부분 도려내야 재도약 가능"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과거 무리한 경영으로 생긴 기업의 취약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위기 이후 탄력 있는 재도약이 가능하다"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에서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는 시장분위기가 일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그룹은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대기업들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와 투자회사(CRF)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또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대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안정된 금융시장 상황이 투자확대로 이어져 위기 극복과 경제재도약을 견인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책은행, 연기금 등이 5조원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은 등이 설비자금의 패키지 대출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계적으로 재정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추가 참여 및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20조원 규모로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실물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M&A펀드를 조성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자간 협력기구인 G-20, FSB 등에서 기존 국제금융질서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기존의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기조가 금융감독 및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자기자본 규제 체계의 경기순응성 확대 문제점을 해결하고,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충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최저자본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목표비율을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호황기에는 '완충자본'을 적립하고 불황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소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헤지펀드와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용평가사들의 부적절한 위험평가와 구조화 상품의 부실위험을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국제신용평가사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우리 정부도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금융위원회는 FSB 운영위원으로서 신흥국 관점에서 선진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