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한자리에 모인다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세계 경제위기와 무역구제'를 주제로 제9차 200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샤라 애러노프 위원장을 비롯해 하샤 싱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스테판 데피페어 EU 무역구제국장 등이 참석, 보호무역조치가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담당하는 세계 무역구제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애러노프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1930년대 대공황기에 세계 교역이 3분의2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양호하다"면서 "교역 감축은 수요감소와 수출신용 감축이 주된 이유며, 무역 구제조치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싱 사무차장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투자 촉진에 대한 공조를 선언한 바 있으나, 보호주의에 대한 국내 압력 증대로 구체적 조치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반덤핑 조치가 남용될 경우 국제 무역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G20보호무역조치 동결선언을 무역구제 분야에서 실천하는 방안으로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당국의 직권조사를 자제 ▲당국의 조사개시이전에 업계자율협의로 문제를 해결 ▲관세부과보다는 수출업체의 가격인상 약속을 수용 ▲최소부과원칙에 따라 관세부과시에도 최소한의 관세율만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