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강남 위장전입 인정…자녀 문제 맘대로 안 돼"

입력 2024-08-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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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자녀 2001~2009년 수차례 이사
장남, 차남 강남 8학군 중·고교 진학
"송구스러운 마음…낙마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가 장남과 차남의 강남 8학군 중·고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자녀 문제는 사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장남과 차남이 2001~2009년 수 차례 세대 분리를 반복하면서 위장전입을 해서 8학군의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장남은 처음에 관악구의 서울대 교수아파트에 함께 살다가 장남이 중학교 2학년 때 2001년 6월 14일 날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족이 다 전입을 한다. 이후 장남만 방배동에 남고 나머지 가족은 다시 관악구로 이사한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건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를 8학군 진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후보자의 차남 역시 봉천동 교수아파트에서 살다가 송파구 거여동으로 일가족이 2004년 12월 18일 날 전입을 했고, 2007년 11월 5일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차남과 배우자가 함께 전입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때 장남은 유학을 가시고, 차남이 여기서 2007년에 휘문중학교에 중학교 2학교에 8학군의 중학교로 전학을 가고, 8학군의 중동 고등학교를 2009년에 입학을 하고 입학 직후에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원래 가족들이 살았던 송파구 거여동으로 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장남 차남이 해외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장남은 사실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수차례 전학과 주소 이전 사실을 인정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의원님 지적을 받겠다"면서도 "자녀 문제는 사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중학교 때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학군보다는 전학을 시켜야 되는 상황 때문에 전학을 시켰다"면서 "둘째도 초등학교 5학년때 미국을 가서 바로 중학교로 가는 바람에 초등학교 졸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또 적응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그런 일이 있다면 특수한 학교라든가 그런 데를 더 찾아보셨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8학군 진학을 갔다"면서 "학벌 쌓기로 밖에 일단 안 보인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낙마사유로 인정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거기까지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유 후보자의 장남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삐걱거렸다. 유 후보자가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청문회 시작 10분 전에 제출했고, 야당 측에서 이에 반발하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 과정에서 청문회는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40분 지연된 오전 10시 42분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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