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이틀만에 탄핵, 기네스감…기관장 부재 신속 해결돼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탄핵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절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면서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국회에 상임위원 3명 추천 절차 진행 등 노력을 촉구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하여 봐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에 이른다"면서 "거의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휠씬 많다"고도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 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 집행 정지를 노린 거란 걸 범부(凡夫)도 알 지경"이라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면서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방통위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되어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위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이 지명해 취임한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