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 기습상정...야권 격한 반발 예고

한나라당이 1일 오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습상정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의 격렬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소속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은 민주당 소속 상임위 추미애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기습상정이 이뤄진 것임에 따라 상정까지만 이뤄지고 정식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원진 의원은 "오늘 1시간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 거부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만 했다"며 "이날 상정한 것은 비정규직법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14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비정규직 개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날 당이 제히한 한나라, 민주, 자유선진 등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6인 회담' 타결을 위한 압박카드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