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오른쪽)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123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국회의장은 청원이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청원인 오 모 씨는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며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올렸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전날(21일) 페이스북에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 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며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며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다.

이 밖에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탄핵’이나 ‘제명’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는 데다 청원 동의도 많이 받는 상황이다. 경색된 여야 관계가 ‘혐오 정치’, ‘극단 정치’로 옮겨붙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민청원동의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 화면 캡쳐.

22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국회 국민청원동의 최다 동의를 받은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103,724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52,097명),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51,088명),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50,113명),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22,155명),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13,109명) 순이었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 외에는 모두 다 여야 쟁점 현안과 관련된 청원들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원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열고 있다. 4일에 올라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에 이미 접수된 상태다. 청원인 김 모씨는 “신 장관은 수많은 군내 인명사고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고,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해놓고 타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도 조만간 소관 상임위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원인 고 모 씨가 올린 민주당 정당해산 촉구 관련 청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 사용” 등을 이유로 민주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