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16만7천명에 생계비 대출 지원

정부가 올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전망이다.

소액대출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확대되고 16만7000명에 대해 생계비 대출이 지원되고 영세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를 위해 총 1000억원을 출연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3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서민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소액대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자금 대여 및 자활컨설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하반기 중 약 200~3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청년과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사회봉사인력으로 활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기관의 자활컨설팅,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기관에서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2년간 해외봉사시 KOICA 입사시 가산점 부여하는 'World Friends Korea' 사례처럼 취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출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조건은 500만원 한도(총 5000억원 보증지원)에 3~5년 분할 상환조건이며, 저신용 근로자 약 16만70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과 관련해서는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 및 무등록 사업자 등을 위해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4700억원을 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총 3조4000억원을 추가로 보증지원하며, 이에 따라 영세자영영업자는 지원규모가 5000억에서 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당초 1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크게 증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