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2조 지원

정부가 30일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6대분야 15개 과제에 기존대책을 포함해 2조946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목표로 대책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 6대분야는 서민금융, 보육 교육, 의료 복지, 주거 복지, 영세상인, 여성으로 구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각 분야별 과제로 우선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원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과 정부출연 등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명에 대해 500만원 한도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와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에 총 3조4000억원을 추가 보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중 47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 교육 분야에서는 영유아 가구 절반(62만명)에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35만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문 정부지원 규노는 7820억원이다.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 최대 1.5%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해 대출 이자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지역보험료를 절반(50%)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 경감도 시행된다.

건보공단에 등록 후 진료 받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실직과 폐업 등으로 인한 중산층 탈락 9만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대상을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 1018억원을 증액 편성하리고 했다.

주거 복지분야에서는 3자녀 서민가정의 국민임대 10채중 1채꼴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 서민가정의 전기요금에 대해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와 같은 20%도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소득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인하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경감한다는 것으로 시범단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우러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영세상인 분야에서는 대기업 마트의 지방과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유통기업간 입점유예와 품목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대화기구를 마련한다는 의도다. 전국 600곳 재래시장에 전용 상품권을 도입해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분야에서는 경력단절과 실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184개 확충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날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에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 되어 일자리와 소득증가를 통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생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된바 있다"며 "이미 발표됐거나 새정부 출범이후 시범실시중에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책을 구체화 하고 아울러 새로운 대책을 추가 발굴하고 종합 정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