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대출 계속 증가하면 규제 강화"

입력 2009-06-30 08:12

"주택대출 가수요 있다...대출 억제 독려"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30일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의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보면 은행이나 수요자 측면에서 가수요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대출을) 억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줄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의 LTV는 40%(대출 만기 10년 이하)이며 비투기지역은 60%이다.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40%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처장은 또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 사업에 올해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저신용자 16만명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5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동안 우려와 달리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어려워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출구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