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시중유동성 부동산 쏠림 방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월평균 3조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 경쟁이 있었던 2006년(월평균 2조9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확장 경쟁이 가시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선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때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과열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외환위기 때와 같이 금융당국 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요구도 있으나 당시와 지금 상황은 제반여건이 다르다"면서 "지금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훨씬 양호한 상황에서 잠재적인 부실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소기업이 연명해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였던 GM이 지난 1일 파산을 신청한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