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소득ㆍ법인세 인하 철회 긍정적 검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정된 고소득층 종합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하 계획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오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고 감세의 폭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중 올해까지 감세하기로 한 것은 놔두고 내년에 하기로 한 부분은 시행을 유보할 수 있지 않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의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발언은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겼고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중도 실용을 논하면서 한나라당도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나냐는 논란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지난해 말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율의 경우 최저구간인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올해부터 2%P를 한꺼번에 내렸지만 최고구간인 8800만 원 초과는 올해 35% 세율을 유지한 뒤 내년에 2%P 인하하기로 했다.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올해까지 11%를 유지한 뒤 내년에 10%로 낮추고, 2억원 초과는 작년 25%에서 올해 22%, 내년 20%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권과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소득세 과표 88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와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라경기가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시행을 유보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오후 윤증현 장관에게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와 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김성식 의원이 윤 장관에게 "재정 건전성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8월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