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이같은 지원대책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올 9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내년 10월까지였던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 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또,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재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등을 지원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한다. 앞서 2022년 9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총 10조6000억 원 규모이고 1조6000억 원이 집행돼 9조 원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은행영업점과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과 함께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 시 사업장 정보 중심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다.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도 기존 0.5~1.5%에서 0.25~1.2%로 낮춘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한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