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위기이후 재도약 기반 강화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을 통해 위기이후 재도약 기반 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이후에 대비해 경제체질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 산업구조 변화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투자와 인적자본 확대

정부는 투자확대와 인적자본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 입지, 환경, 건축, 물류분야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 확대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기술과 첨단융합 산업 등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분야를 선정하고 현금지원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각종 부담금의 경감을 위해 부담률 조정, 일몰제 확대와 부담금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위험 경감을 위해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래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민간 R&D 투자 전반에 대해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다음달 초 R&D투자 지원 등 기업투자 애로해소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께 인력수급 전망을 강화하고, 산업별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기계와 전자 등 10개 분야에서 운영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출자요건(자본금의 50% 초과) 완화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제도 개혁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선정을 7월까지 30개교로 완료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교사초빙권 등에서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판정, 퇴출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통 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 녹색성장 적극 추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7월중 정책과제와 추진일정을 담은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2월에는 경제여건과 산업구조를 고려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고 했다.

아울러 7월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녹색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부족과 홍수피해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을 통해 순환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차질없이 10월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11월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부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2012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개발일정을 단축하고 조기양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과 관련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에너지요금 고지서에 누진요금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한을 2011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전기와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고 석유공사 1,000억원, 광물공사 100억원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10월 조성하기로 했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확대하고, 방송업 등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과 의료산업은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강화, 공공의료 프로그램 확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여부 검토 등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7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손보험 중복판매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등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부품 소재와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부품과 소재 분야 등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고 부품소재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 부품과 소재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성이다.

농업업은 12월중 민관 합동의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회성과 소모성 보조는 폐지 축소하되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어 개편하는 게 골자다.

◆ 대외개방과 국제공조 강화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촘촘한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EU, 인도 등과의 FTA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내 보완대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G-20 공동의장단’으로서 9월에 개최되는 제3차 G-20 정상회의(미국, 피츠버그)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에 적극 참여해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영향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SEAN+3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한국, 태국)으로서 CMI 다자화 등 역내 금융협력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중장기 재정여건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현금수입 업종과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강화하고 비과세와 감면 정비는 우선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 관련 감면부터 축소하고, 농어민·중산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시적 지출의 원점 재검토,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억제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을 위해 특수직역연금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률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의 특수직역연금 개혁안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돼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과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독립적 기금운용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기준소득월액 조정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