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섬 찾아서 국토 면적 넓힌다"

입력 2009-06-24 11:40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 지적공부에 등재하는 '전국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1910년대 일제 치하에서 작성된 우리나라의 지적공부에는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 가치가 없는 섬들은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미등록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토지소유권 분쟁 및 난개발 등이 우려돼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도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1년까지 3년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 미등록 섬 1419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미등록 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의 등록사업이 실시되고 내년에는 경기·강원·충남 지역, 2011년에는 전북·경북·경남·제주 지역이 대상이다.

이번 등록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상 국토면적이 약 16.5㎢ 증가해 국토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보다 정확한 국토통계 및 해상경계의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분쟁 및 국가간 영토분쟁 사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결과에 따라 수치지형도와 고해상도 위성자료 등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