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러 연결하는 '특허 실크로드' 열린다

그동안 별도 심사를 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에서 특허 출원하더라도 간단한 절차로 심사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특허청에서 보리스 시모노프(Dr. Boris Simonov) 러시아 특허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올해 11월 2일부터 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한 발명을 여러 나라에 특허 출원 했을 때 지금까지는 각국이 별도로 특허심사를 해왔지만, PPH를 활용해 출원인이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종전에는 통상 3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PPH 실시 후 12개월 내로 기간이 단축돼 우리 기업들의 특허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덴마크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 중이고 영국과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으며, 캐나다, 독일 등과도 PPH 시행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고정식 청장은 이어 오후에는 유라시아 특허청(EAPO)과 ‘제1차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CIS 국가들에 대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지원, 지재권 보호 강화, 특허정보 교환 및 법ㆍ제도 공동연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고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자원ㆍ에너지 부국이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강국으로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의 특허협력과 기술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지재권과 경제발전의 성공모델인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성숙한 세계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청장은 오는 26일에는 중국 북경을 방문, 중국내 상표보호와 단속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푸슈앙지엔(付双建) 부국장(차관급)을 만나 ‘한-중 상표협력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