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입력 2024-05-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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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와 한국사회과학회는 ‘경제와 정의 포럼’이 ‘한국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3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류덕현 중앙대교수의 ‘조세재정정책, 이슈와 아젠다’, 한재준 인하대교수의 ‘금융정책, 이슈와 아젠다’의 기조발제가 예정돼 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3년차 정부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개회사를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친화적인 포용적 성장체제를 구축해 선진국의 길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대추구의 함정에 빠져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좀 더 긴 시계에서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도 생산적인 조세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주병기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은 “지금 정부는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서민경제를 지키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반하는 부자감세를 통해 현재와 미래 재정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고속도로 사태 등에서는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국가 재정의 기본 질서까지 무너지는 것 같은 비상식적인 사태를 경험하고 있어서 정부의 조세재정 그리고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기 아주대 교수, 김영식 서울대 교수, 송수영 중앙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정부의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에 대하여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