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국가와 소비자정책 협력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공정위 청사에서 중국, 일본, 인도, 아세안 국가의 소비자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제2회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을 개최해 역내 국가의 소비자정책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소비자정책 포럼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 2007년 처음으로 개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ASEAN 국가 7개국과 인도 뿐 아니라 역내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도 참여하고 국제소비자정책 논의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국제소비자기구인 OECD/CCP, ICPEN의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토의가 진행될 주제는 우선 최근 국제거래의 증가로 소비자안전문제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진출시, 각국마다 다른 소비자 법제도나 소비자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사례를 발표하고 토의도 진행하여 기업들에게 모범 사례를 제시된다.

향후 아시아 국가간 소비자분쟁 발생시 상호 협력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각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와 법제도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식품안전법을 발효해 ’10배 보상제도‘와 ’식품생산 경영허가 의무화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 관련법과 권한을 한데 모으는 소비자청 신설 관련 법안이 ‘09.5.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가을 새로운 조직을 창설할 예정이다.

태국은 ‘08년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소송절차법을 신설하여 제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피해구제 소송을 소비자보호기관에서도 직접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포럼에 대해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정책 협력이 진전되어 역내 소비자문제 발생시 조화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 국가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및 법제도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아시아 국들의 소비자정책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