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입력 2024-05-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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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자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08.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반대하면서 끝내 파행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방치된 ‘AI 기본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파행을 맞았다.

AI 기본법은 AI의 법률적 개념은 물론 AI 산업을 육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법률을 제정해 AI 산업 육성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과방위 회의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처리를 요구한 AI 기본법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수정 의결할 기간이 1년 넘게 있었는데, AI 기본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