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 범죄' 뿌리 뽑는다

입력 2009-06-19 10:20

검ㆍ경ㆍ금융당국 공조...합동대책반 운영

정부가 보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하고 7월부터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우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선 것이다.

우선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 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및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운영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개선된다.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다.

더불어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