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정보 공유ㆍ공동검사 협력 강화 합의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17일 정보공유 확대와 공동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2차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기본 원칙에 합의했고 이르면 이달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보공유와 관련해서는 한은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감원 보유 정기보고서 1565건을 검토해 매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수시로 필요한 정보 등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하기로 하고 정보관리 강화 등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 정보공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검사와 관련해서는 한은이 한은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이를 모두 수용해 공동검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정보공유와 공동검사와 관련한 기관간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4개 기관은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등의 추가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6월말까지 정보공유 확대와 공동검사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4개 기관의 움직임은 지난 4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심의 과정에서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협조강화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은 지난 5월 13일 1차로 4개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정보공유와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세차례의 실무협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