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총선이 끝났다. 수많은 공약이 여기저기 쏟아졌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경계하기 위해 공약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대중 연설의 내용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하는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533개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이 중 48%만이 지켜지고, 27%는 수정되었으며, 24%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가 한 여러 약속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적극적인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지역별로 내놓은 공약 중에는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공약도 있어서, 실제로 100% 다 지키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했던 공약을 되돌아보고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가를 비롯한 경제 문제의 해결이겠지만, 우리 나라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올해 초 향후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겪게 될 위험 요인 10개를 선정했다. 기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AI가 만들어내는 거짓 정보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5~6위를 차지했다. 그 외 전쟁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민이나,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이슈가 10위 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최고법원에 자국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미흡하여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되었다는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일도 있었다. 기후와 관련해서 정당별 온도 차이는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꿀벌 개체수 급감으로 대표되는 생태계 변화, 폭염에 따른 산불 증가 및 이에 따른 산림 자원 훼손, 지진 및 홍수 문제, 온난화로 인한 식량 위기 등 보다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려웠다.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대응에 자원 배분이 절실하다.

여야 모두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는 긍정적이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경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AI가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적지 않지만, AI와 로봇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AI 및 로봇기술의 적극적 도입은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일과 일하는 방식에 맞는 역량 교육을 위해 대학 전공 및 정원의 변화 등 교육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국회가 보다 큰 틀에서 미래 사회를 조망하고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도, 로봇과 AI 도입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국회는 본연의 입법기능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 및 신뢰 회복을 이루는 데도 많은 관심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