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내 균형재정 '난관'..차기 정부 숙제로

정부가 당초 예상치인 2012년 균형 재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가 2014년께 균형재정을 이룰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따라서 현 정권 집권 말기내 균형 재정 달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흑자였으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 -3.2%, 내년 -4.7%까지 나빠졌다가 균형재정은 2014년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20 회원국 중 브라질(-1.9%),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에 이어 네번째라 양호하며 2014년에 재정적자를 면할 것으로 예상한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5.8%)와 캐나다(0.4%), 그리고 우리나라(0%) 등 3개국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말 재정부 이용걸 차관은 2009~2013년까지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개최되는'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2008~2012계획을 발표할 때 2012년께 균형 재정에 다다를 것이라 전망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2012년 재정균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가채무 366조원(GDP 대비 비율 35.6%)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5.1%에 달한다. 올 1분기 국가 재정 통합수지는 12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10%를 줄인다는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 집행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토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재정규모가 큰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6개 부처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중점사업과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재정 적자 회복을 위해 포괄적인 세제개편에도 착수한 상태다. 당장 감세기조에서 증세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비과세 감면 대상 재검토, 소비과세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2010년도 재정규모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기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그간 공식석상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소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 상승 위험을 감안할 때 아직 낙관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단계가 아니란 게 정부 입장"이라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