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재확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증현 장관은 12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책워크숍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소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 상승 위험을 감안할 때 아직 낙관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단계가 아니란 게 정부 입장"이라며 종전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기 하강속도가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하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정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국내 통화 흐름과 함께 국제시장의 자금 흐름, 원자재 값 동향 등 모든 가격 변수에 대해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에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가 늘어 원자재 값이 오를 소지가 있고, 그러면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2분기 GDP 실적이 나오는 다음달 하순경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만일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경우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해 현 정책기조 수정도 염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국제 원자재가 인상에 대비해 에너지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고 있으며 고용상황은 이달 들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예산이 6개월새 8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4대강 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 다른 사업의 예산이 함께 포함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