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입력 2024-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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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혁신금융서비스가 도입 5년 만에 300건을 돌파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2200명 늘리고 신규 투자를 6조300억 원 유치하며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관련 성과를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디지털 시대 변화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촉진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금융당국은 든든히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03건 지정됐으며,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 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을 회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181건, 핀테크사가 95건, 빅테크사가 14건,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가 1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이 88건, 중견기업이 29건, 대기업이 5건이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전담 인력이 2200명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6조36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서비스로 사업화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9~2023년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기업 중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중소기업에 한정) 204개를 상대로 약 183억 원의 테스트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수시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60여 명의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분야별(기술‧회계‧법률 등) 핀테크 종합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7개의 기업이 해당 종합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전문가 51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4개 부문별 3개씩 선정했다.

서비스 혁신성 부문에서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1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2위,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를 차지했다.

소비자 편익 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효용 증대성을 평가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2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를 기록했다.

금융산업 부문에서는 금융분야에 대한 발전 기여도를 평가해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1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2위, 금융사기 의심거래 방지 서비스가 3위에 올랐다.

금융서비스 개선 부문은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2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과 대안신용평가 서비스가 공동 3위를 나타냈다.

종합평가에서는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해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을 비교하고 보다 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5일 기준 이용자 수 16만6580명, 이용금액 7조4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도 진행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고도화한다. 올해 2분기 중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신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 단계 및 향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해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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