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 값 하락, 상환능력 불충분한 주담대 차주 신용위험 확대 가능”

입력 2024-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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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4일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기간, 통화정책방향 결정 내용 반영
“부동산PF 부실화, 취약차주 신용위험 등 잠재 리스크 현실화 배제 못 해”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만에 상승 전환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 심리지수는 103.0으로 전월보타 2.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4.3으로 전월보다 4.7포인트 올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 본 서울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의 자금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가격 하락은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은 주담대 차주 등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작년 11월(2만7000호) 2만호대 줄어든 이후 작년 12월에는 2만4000호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1월에는 3만1000호로 증가했다.

한은은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은 12월 이후 하락으로 전환했으며, 경제주체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봤다.

한은은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고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 및 비은행 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잠재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PF 부실화,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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