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비중 줄인다…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정기검사 비중을 줄이고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검사·제재 내실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는 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세션 1과, 업계 참석자와 라운드테이블로 최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세션 2로 진행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션 1에서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 유동성·건전성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큰증권,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 정비 및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더불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쇄신하는 한편,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연계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션 2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최근 사익추구 등 주요 검사적발 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