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경ㆍ공매 장애 요인 없앤다

입력 2024-0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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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ㆍ건설업계ㆍ신탁사 참여 협의체 출범
사업장 재분류 뒤 정리 계획 이행장치 마련도 검토 중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경ㆍ공매 시장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을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회사, 건설업계, 신탁사 등과 함께 경ㆍ공매 장애 요인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회의에서 경ㆍ공매 진행 시 발생하는 장애 요인 정보를 공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경ㆍ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1조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소진되면 금융권에서 추가 출자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치고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한다. 사업장별 경ㆍ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계획이 실제 이행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받고, 부실채권 정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내부 절차 등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방법으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ㆍ정리할 것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