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외환보유고 '괜찮다'vs'아니다' 논란

최근 민간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인위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며 때아닌 외환보유액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고 논란은 외견상으로는 주요 연구기관들이 외환보유액을 3000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촉발된 모습이다.

시점상으로는 지난달 28일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취약한 외환관리 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 자리에서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더 많이 쌓는 게 최선책이라며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상수입액과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현재 2000억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1000억달러 정도 추가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현재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3000억 달러 정도는 더 쌓아야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쌓을 수 있고 환율 하락기인 현 시점이 외환보유액을 늘릴 적기라는 분석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도 보고서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이 호전되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을 확대하거나 환율이 급락기에 적정 수준에서 외환을 사들여 보유 외환을 늘려야 한다"며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삼성경제연구소나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한국이 대외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과 최근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재차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감을 등을 고려한 안보적 측면에서도 외환보유고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연구기관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금융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한국이 3000억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체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적정 외환보유액은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

이같은 시장의 적정 외환보유고 확충 논란에 외환당국은 입장은 단호하다.

당국은 인위적인 외환보유액 확충은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금융시장 흐름에 자연스럽게 맡겨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즉, 외채가 줄어들거나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는 무역수지 흑자, 환율하락 기조, 국제금융 상황 호전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환보유액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도 자본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시장 여건을 조성해온 상황 속에서 꾸준한 외환보유액 증가가 이뤄졌다며 인위적으로 달러화를 사들여 보유고를 축적,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단순히 외환보유고 증가가 외환시장 안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외환시장 안정은 이러한 요인 만으로 지지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정책 효과가 맞물려 외환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환보유액 증대를 주장의 주요 근간인 북한발 악재가 최근 터져나왔지만 이후 안보상황 긴장 고조에도 한국물 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내 위기는 점차 가라앉는 분위기"라며 인위적인 외환보유고 확충은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과거 10여 년 전에 겪었던 외환위기와 지난해 금융위기에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상황을 고려한 시장의 고민이므로 아예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기축통화를 사용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불거진 최근 외환보유고 논란인 만큼 관련 감독당국이 정책적 대비를 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