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현재 정부의 출산·양육지원제도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의미하는 ‘인센티브는 적고 페널티는 많다’라는 응답도 4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입장에서 현재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 활용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양육에 따른 근로자 이탈 방지와 장기적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내 친(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은 연구한 보고서 4편 중 첫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출산 의향과 높은 계획 자녀수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등)’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은 40.3%를 차지했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 가족 친화 인증의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개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42.1%에 달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한국무역협회 설문 결과)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MZ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 △워킹맘‧워킹대디 간담회 △출산·육아 친화 모범 수출기업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향후에도 양육 친화적 문화가 무역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