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소비자 보호 방안 국회서 모색

입력 2009-06-02 09:33

차정석 기자 jsc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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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을 두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 보호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투자상품에 있어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책임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가‘금융투자상품 소비자피해사례, ‘외국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규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금융위원회 홍영만 국장, 참여연대 전영준 변호사,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 금융투자협회 최규윤 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황진자 책임연구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시장 참가자인 소비자, 사업자 쌍방이 자기 책임 하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민사 규율 정비 및 투자보호기금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수현 교수는“자본시장통합법”상 미비된 보호 장치들에 대해서, 외국의 자율규제기관의 표준규칙과 실무상의 모범관행을 참조해 금융투자산업의 바람직한 영업모델로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