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90% 검토

입력 2009-06-01 11:40수정 2009-06-01 11:44

금융위, 생·손보 업계에 절충안 제시

실손형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한도 논란이 금융위원회의 제의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본인부담금 한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금융위가 90%로 한도를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부처간 회의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실손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비율 90% 방안에 대해 보험사의 의견을 모아줄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금융감독원은 각 생명.손해보험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업계간의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는냐 하는점이다.

그동안 민영의보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업계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해 본인부담금 100% 모두를 보장하는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80%만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생보사측에서 본인부담금 80%만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데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원인을 민영의보 상품 탓으로 돌리면서 100% 보장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금융위가 보험업계에 90% 한도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보험사의 의견을 모으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