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다차입 적정수준 제한 규제도 고려"

한국은행은 1일 신용사이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주체들의 과다차입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은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신용위기에 관한 논의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2009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글로벌 신용위기를 계기로 향후 정책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외에도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치유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융안정정책, 즉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특히, 신용사이클을 완화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차입 등을 적정 수준으로 묶어두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의 규제와 금융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금융시장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한은은 아울러 신용사이클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데 거시경제 안정도 긴요한 만큼 전통적 거시경제정책의 정책 운용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제 신용사이클 변동에 독자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외부문 요소들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연구를 보다 활발히 해 나갈 예정이고 이번 신용위기를 계기로 '최종대부자' 기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금융 안정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