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넷 개인정보보호](1)피해원인 대부분은 기업의 관리소홀

지난해 GS칼텍스와 다음 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옥션 해킹사고 등 개인정보와 각종기술 유출 사고로 네티즌의 보안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기업의 허술한 정보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으며 보안의식의 부재와 부족한 정보보호 예산, 열악한 보안인프라 등이 국내 보안 현주소임을 드러냈다.

대부분 사람들도 개인정보보호의 피해원인을 ‘기업 관리소홀’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72.5%가 ‘사업자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꼽았다.

기업의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함을 비롯,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유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조사한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구제 상담ㆍ신고는 모두 3만9811건으로 2007년 접수된 2만5965건에 비해 약 35%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 피해구제 상담 및 신고 접수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침해 관련 건수가 전체의 60.7%(2만4144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25.5%(1만148건)로 전체 접수 유형의 86.2%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과 비교해보면 정보통신망정보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만4144건을 차지하고 있다.

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접수 건수가 각각 전년 대비 61%, 48% 증가한 1만1469건을 나타냈다.

이는 수차례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고객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돼 기업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며 일반인들은 국가와 기업에 의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됐다”며 “이는 정보 침해 위험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