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업계 지원 축소 검토

입력 2009-06-01 08:47

구조조정 지연에 따라..개소세 인하, 세제 지원 종료 방침

정부가 완성차업체들이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월 말로 종료하고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에 종료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는 최근 GM대우 사태, 쌍용자동차 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이어 현대 기아차그룹 노조까지 구조조정 반대 투쟁 방침을 밝힘에 따른 정부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노후차량 교체시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에 세금 감면 조치를 끝낼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후차 지원을 연말까지 하되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은 바 있다.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작년 12월 19일을 기준일로 오는 6월 말까지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한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 세금 감면 제도는 더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후차량 교체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