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입력 2023-12-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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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크라스나폴스키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못 하자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2 협의체' 구성 후, 협의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및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연구·개발(R&D), 새만금 등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20일 본회의 때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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