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입력 2023-12-08 09:47

▲(AP/뉴시스)

일본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이 1.26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2025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들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아이 미래 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대학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라고 할지라도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이라는 연간 수입 기준을 충족했어야 했다.

2024년부터 그 기준이 600만 엔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025년부터 아예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금액은 높이고 기준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4만 4130엔, 둘째 아이에게는 최대 1만 420엔, 셋째 아이부터는 최대 6250엔이 지급됐다면, 2025년 이후로는 셋째 아이에게도 둘째 아이에게 지급됐던 1만 4130엔이 아동 부양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를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2022년의 일본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0.78명인 한국보다 높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일본도 2050년 이후로는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