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부터 영국 국빈 방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차원의 프랑스 순방까지 외교 강행군을 이어간다. 소방관과 농업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원, 불법 사금융 대응, 수도권 광역교통 및 물가 대책을 챙기며 '민생'에 올인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제 외교 무대로 뛰어드는 것이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여당 반대에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 사랑재에서 김진표(앞줄 오른쪽 네번째)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윤재옥(앞줄 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앞줄 오른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당시 '협치' 의지를 보였다.

낮은 자세로 국회에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한 오찬에서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작년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 원이었던 농업 직불금은 내년 예산안에 3조 1000억 원까지 반영했으며, 제 임기 내에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다"며 농업인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들과 만났고, 관계 부처에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도 상향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협치 의지도 보였으나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벌써 '협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정부·여당에서 꾸준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야당이 정부·여당 반대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처리하면서, 협치 분위기가 깨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할지 관심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히 낼 만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최근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랐으나,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 관련 내용이 많고, 소통 미흡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협치'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10일 발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어본(11월 7일~9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6%로 직전 조사(10월 30일~11월 2일)보다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58%)보다 3%포인트 내렸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외교(32%)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안보(이상 5%), △서민 정책·복지,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결단력·추진력·뚝심, 안정적, 국민을 위함(이상 3%) 등이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난 조사와 같이 '경제·민생·물가(24%)'가 높았다. 이어 △소통 미흡(8%) △외교(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단적·일방적, 통합·협치 부족(이상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