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차단했다더니…가짜 임신테스트기 여전히 판매

입력 2023-1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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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 캡처
최근 논란이 된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현재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의 수입통관이 차단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서 ‘가짜 임신 테스트’라고 입력하면 “OO파티용 가짜 임신 테스트 스틱”, “만우절 농담”, “가짜 소품” 등의 문구와 함께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십여 개 이상 검색된다.

‘장난·소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겉 포장에 ‘임신 테스트(PREGNANCY TEST)’, ‘99% 이상 정확도(OVER 99% ACCURACY)’ 등의 문구를 표기한 제품도 많아 실제 임신 테스트기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들 제품은 실제 임신 테스트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으며 끝부분을 액체에 묻히면 실제 기기에서 임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두 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달 27일 식약처가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의 수입통관을 차단한다고 밝힌 뒤에도 그대로다. 당시 식약처는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함께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아직까지 수입 통관을 차단하기 위한 검토 단계에 머물러있다.

식약처는 지난주에야 관세청 담당자와 만나 해당 제품 통관 차단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관세청 측은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체외진단기로 수입되는 경우가 아닌 ‘장난감’으로 수입될 경우 통관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해당 법령을 검토해 전달하기로 했을 뿐 통관 여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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