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핵심은 '경제', '개혁', '미래'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천·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발굴·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대내외적인 경제 지표 악화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23회)', '개혁(14회)', '미래(11회)', '민생(9회)', '물가(8회)'를 주로 언급했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상황과 별개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 계층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예산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는 의지에 대해 보여준 대목으로 풀이된다. 경제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상황 간 괴리감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이 외치는 절규를 듣고 살아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했다.

▲31일 오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최근 여론조사(갤럽)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가 높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0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23%)',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 미흡(6%)' 등 순이었다.

윤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 당위성을 강조한 이유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연관이 있었다. 시정연설에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로 '저출산 문제'를 진단한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오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말에 이어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먼저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및 오찬도 했다. 직접 '협치'를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야당에 각종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 차원에서 한 걸음 다가선 행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