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회복따라 모기지보험도 급증

최근 경기 회복 조짐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모기지보험(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모기지보험 계약 건수는 809건으로 1월(453건)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증보험으로서 2005년 주택가격 폭등 및 투기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규제함에 따라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했다.

금융회사는 증가된 신용위험의 일부를 모기지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 확보할 수 있으며, 대출자도 주택담보대출시 모기지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일반비율 60%보다 25% 높게(최대 85%인정) 인정받을 수 있어 초기 주택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모기지보험 가입 추이를 보면 지난해 1월 312건에서 10월 1309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1월 453건까지 급락했다. 이후 2월 770건, 3월 871건 등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11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기지보험도 크게 감소했다가 1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모기지보험 계약건수는 1만3171건, 보험가입금액은 4908억원, 수입보험료 52억원으로 집계됐다.

모기지보험 가입 주택담보대출의 평균담보가액은 1억2200만원이며, 담보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 75.2%를 차지했다.

이는 "대상주택의 대부분이 비투기지역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제한되었던 결과로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당초 모기지보험의 도입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감원은 분석했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76.7%로서 미가입시의 LTV 한도(60%)대비 평균 16.7%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64.0%가 75~80% 수준의 LTV를 적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대출연체 건은 총 238건으로 전체 계약건수 대비 1.81%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 판매 개시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연체후 경매종료까지 1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험금 지급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모기지보험 계약 실적 추이 및 보증보험사의 잠재 부실가능성 등 모기지보험 시장 동향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