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

입력 2009-05-24 14:50수정 2009-05-24 16:20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과열 분위기 판단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내 투기지역 해제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련 부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과열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판단 아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올해에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양도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다소 유동적이었다"며 "최근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쏠릴 가능성이 있어 연내 투기 해제 논의를 유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임시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강남 3구에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도 연내 투기 지역 해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만 몰릴 것을 우려하고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와 시중자금 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매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시중 은행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이르면 상반기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기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흘러갈수 있도록 각종 기업투자펀드도 만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