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입력 2023-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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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열린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현장 (연합뉴스 )

연금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 50% 각각 상향 조정했을 때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면서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50%인 경우의 재정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고서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다음 주에 최종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며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연금개혁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와 지급 개시 연령, 기금운용 수익률, 소득대체율에 따라 재정과 국민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이 재정계산위원회의 핵심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67·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최소 20개가 됐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에 보험료율 상향 등 다른 변수가 더해질 경우의 기금 상황 등도 참고자료 등의 형식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