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단체 '대·중·소기업 서면계약 정착' 선언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 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3단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을 정착하고 부품소재분야 기술개발(R&D) 협력사업, 신성장동력, 녹색성장협력사업 발굴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생협력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들은 물론 2~3차 협력업체들과 업종전반으로의 확산시키기는 데에도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3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한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상생협력 및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문’에 합동으로 서명했다.

이 캠페인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3개 단체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등 14개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홍보리플릿 제작과 배포, 하도급 특별교육, 사업자단체 간행물 기고,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 캠페인 관련 표어당선작으로는 ▲ 최우수작 '서면계약 웃음나고, 구두계약 눈물난다' ▲ 우수작 '하도급거래! 시작은 서면계약으로부터'와 '하도급계약!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서면으로'가 채택됐다.

다음은 이날 경제 3단체가 합동 서명한 선언문 전문.

최근 우리경제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는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착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서면계약문화 확산에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에 상호 협력한다.

ㅇ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데 노력한다

ㅇ 부품소재분야 대 중소기업 R&D협력사업, 신성장동력, 녹색성장협력사업 발굴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2. 기업간 상호신뢰, 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상생협력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ㅇ 상생협력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는 물론 2~3차 협력업체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업종전반으로의 확산에도 공동으로 노력한다.

ㅇ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관련한 법 제도의 개선점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데 상호 협력한다.

3.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서면계약문화 확산과 정착에 함께 노력한다.

ㅇ 서면계약문화 정착으로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서면계약 준수에 더욱 노력한다.

ㅇ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마련에 상호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