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청문회…여야 '막말 논란·홍범도 흉상' 공방

입력 2023-09-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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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7일, 여야는 '막말 논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야당은 각종 논란을 이유로 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로 지목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툰 주요 쟁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문(文) 모가지' 발언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필요 발언 △5·16, 12·12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 논란 등이었다.

신 후보자는 먼저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취지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날 청문회에서 "적절치 않았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사과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나'는 취지로 질의하자 신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 비판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다"며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한다"고 답했다.

설훈·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질의했고, 신 후보자는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과 함께 "국무위원이 되면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되고 자연인일 때보다 훨씬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야당 비판에도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흉상 철거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유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비판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한 흉상 철거가 육사 정체성에 위반되나"고 맞섰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홍범도 장군에 육사 명예 졸업장이 헌정된 사실을 거론하자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사 경력을 부정한 적이 없고 존중한다. 하지만 육사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가 홍범도 장군에게 졸업장을 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흉상이 육사에 설치된 데 대해 "육사 생도나 동창들의 총의를 모아서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된 것"이라고 재차 철거 방침을 밝혔다. 홍범도 장군의 육사 명예졸업장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5·16은 혁명',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 등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며 신 후보자를 질타했고, 이에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해가 된 것 같다"고 신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신 후보자는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입장도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 관련 질문을 했고, 신 후보자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 변함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재설정 필요성을 지적한 데 대해 신 후보는 "되도록 민통선이 북상해야 한다"며 "적절한 감지 수단만 있으면 되지, 민간인을 통제하면 국민도 불편하고 군에서도 불필요한 통제 소요가 늘어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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