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 곧 통보할 듯

입력 2023-09-27 09:56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를 통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인데, 앞으로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 한국 기업들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한번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 SK하이닉스와 두 회사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업체에 통보한 뒤 이후 연방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어 상무부는 같은 달 11일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