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2도 이하 시나리오, 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0.6%P 하락”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NGFS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 이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 중 연평균(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대비) 각각 약 0.6%p,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국제협의체다.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에 가입했다.

연구를 담당한 배한이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기술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성이 상당폭 개선될 경우 탄소중립 및 2도 이하에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약 0.5%p, 0.1%p 하락해 하락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기후변화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가격이 상승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 등 생산 감소를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며 “기후변화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폭은 NGFS 시나리오 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에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 규제 강화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수요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배 과장은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권역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의 순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배 과장은 “분석결과는 경제성장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며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탄소경제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