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입력 2023-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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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정부가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IR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고,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20여개 금융기관들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IRP 프로젝트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IRP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I는 Introduce(소개)의 앞글자를 땄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협약식을 시작한 시점부터 12월까지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된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목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사업자도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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