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괴담선동이 대한민국에서 발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괴담선동의 ‘기대수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카더라’ 식의 괴담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단숨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화두를 선점하게 되면 개연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 된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다.

괴담의 원조는 좌파 환경단체 및 일부 교수들이 벌인 ‘인천신공항’ 건설반대 괴담이다. 1987년 노태우 후보의 6·29 선언은 ‘신의 한 수’ 였다.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분열은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연결됐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창출 실패의 열패감을 드러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찾아낸 묘수가 ‘안전을 방패막이’로 한 괴담이다. 갯벌 퇴적층의 다양한 특성으로 침하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 활주로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괴담이다.

인천 국제공항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괴담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 표시도 없었다. ‘아니면 말고’의 무책임한 정치문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그후 바늘도둑은 광우병 사태라는 ‘소도둑’으로 변했다.

광우병 파동은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비틀거리는 미국 소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진행자는 칼슘 부족으로 ‘주저앉는 소’(downer)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날조했다. 그리고 딸이 광우병에 걸려 숨졌다며 눈물짓는 흑인 어머니의 정체불명 인터뷰가 장시간 이어졌다.

MBC는 ‘방송국 폐쇄가 합당한 중대 범죄’를 범했지만 어떤 처벌도 없이 넘어갔다. 뼈아픈 대목은 그렇게 해서 ‘언론마저’도 ‘아니면 말고’가 용인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권위 있는 각계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PD수첩 사태를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조사해 백서(白書)에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2016년 12월 당시 문재인 후보는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보도되었다. 후보의 눈물은 그 자체가 정치적 시나리오이며 메시지다.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치열한 논쟁 없이 ‘판도라’ 영화 한 편으로 대체했다. 후보 자신이 문화의 힘을 매개로 ‘원전사고 괴담’을 퍼뜨린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5년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원전생태계 초토화는 ‘핵무기 개발’의 영구포기를 의미한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핵강화의 ‘절호의 기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일감정과 핵 공포’를 지렛대로 후쿠시마 원전 괴담을 퍼뜨렸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설령 방류했다손 치더라도 해류 흐름상 수년이 걸리는 데, 우리나라 바다가 곧 오염되는 것으로 날조했다. “부뚜막의 소금은 어떻게 하나”까지 동원됐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와중에도 “윤 정부가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다”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창씨개명은 ‘반일감정’을 불러내는 통로이다. 이재명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는 세계가 공히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다. 장마철에 공장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 외교적 마찰만을 부를 뿐이다.

인간은 유인(誘引)에 반응한다. ‘정권의 목숨줄’을 끊겠다고 덤빈 광우병 괴담을 제대로 처벌했었다면 그 후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괴담선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괴담선동의 이익이 작고 그 책임을 물어 처벌과 비난이 크면 괴담선동은 사라진다.

손에 잡히는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은 윤 정부를 타격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유탄은 고스란히 우리 어부들이 맞았다. 어부들이 본 피해를 계량해, 최초 발설자 내지 정파를 추적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야심한 밤에 파일을 삭제하려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것은 충격적이다.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불법 탈원전’ 범죄를 단죄하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가짜뉴스 창궐 차단을 위해서도 괴담선동에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니면 제2의 김대업이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