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업대전환’ 위한 46개 정책 제언 정부에 전달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주 52시간제’로 생산성이 악화하는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전달한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대전환 제언’을 18일 정부에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대전환 제언은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에 걸쳐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와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 성장·글로벌·新 비즈니스 등 6개 항목의 46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제언배 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대중(對中) 수출 위주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기관들은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전략으로써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투자·금융 지원 △인재 확보 △생산성 혁신 △기업 성장 촉진 △대외 전략 △신(新) 비즈니스 발굴 등을 선정해 약 40여 개의 프로젝트와 5개 신 비즈니스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6개 과제는 구체적으로 △투자특국 △인재입국 △혁신부국 △기업강국 △산업한류 △新 비즈니스 등의 목표로 한다.

주 52시간제 개편은 ‘인재입국’의 노동생산성 극대화 항목에 포함됐다.

수출기업, 첨단기업 등 주 52시간제로 생산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는 산업일 경우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특국’ 항목에는 기업의 투자 위험을 정부가 함께 분담하기 위한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정책이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진 지주회사다. 싱가포르의 경제적 발전 등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맡고 있다. 연간 투자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레드카펫’, 유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벗어나 아세안·인도·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자는 ‘탈중국 수출전략’ 등의 내용이 산업대전환 제언에 포함됐다.

민간 기관 등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