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에 속도…10~16일 태국 방콕에서 IPEFf 5차 협상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내 추가 성과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낸다. 개도국과 온도차가 있는 공정경제 분야의 공감대 형성 등 남아 있는 쟁점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16일 7일간 태국 방콕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국이 참석하며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나선다.

이번 협상에선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분야에서 쟁점 축소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연내 추가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필라 1 무역에서 각국의 농업 분야 이슈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레드라인을 지킬 계획이며 필라 3 청정경제에선 기후전환 프로젝트의 개도국과 이견을 좁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 4 공정경제 분야에선 각국의 노동법과의 관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라 4는 개도국엔 취약한 부분으로 난제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신경을 쓸 것으로 예측된다.

7월 IPEF 참여국들은 한국 부산에서 4차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차례 벌이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필라2 공급망 협정의 타결이 선언됐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하기로 했다.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하기로 했다.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참여국들의 유연성 발휘와 장시간 협상 등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 합의 과정에서 기여했던 것처럼 인태지역 내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실현을 위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14개국 규모가 전 세계 인구의 32%,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통상협력체다. 지난해 5월 출범해 9월 각료선언문 발표, 12월 1차를 시작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